노동사건 >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정확한 체불 금품 산정부터 노동청 진정,
국가 대지급금 수령까지 신속히 해결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은 정확한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 계산과 근로시간 입증이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화율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회수(노동청 진정·대지급금)는 물론, 과도한 수당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업주 측 법률 대리까지 수행합니다.
KEY CASE TYPES
핵심 수행 분야.
단순 월급 미지급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고난도 임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합니다.
포괄임금 무효 및 가산수당 청구·방어
-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법리 주장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년 치 차액 산정
- 고정 상여금·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누락분 재산정 청구
- 사업주 방어: 근로자의 과장된 체류시간 주장에 맞선 실근로시간 탄핵
프리랜서 근로자성 입증 및 퇴직금
- 형식상 3.3% 사업소득세(위촉·용역계약) 공제자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입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청구
-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성과급·수당 반영 퇴직금 차액 청구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대행
- 노동청 진정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대리
- 폐업·가동중단 사업장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 다수 근로자 집단 체불 사건 일괄 수임 및 신속 정산
WAGE CLAIM GUARANTEE ACT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 가동 중인 사업장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회사가 현재 영업 중이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최대 700만 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최대 700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히 지급됩니다.
최대 2,100만 원 · 폐업 · 사실상 도산 사업장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회사가 법원 파산·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영업이 중단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장받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공인노무사의 핵심 전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