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 노동법률자문
분쟁이 터진 뒤의 수습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인사 시스템을 만듭니다.
인사노무 리스크는 사후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핵심 인력 이탈로 이어집니다. 노무법인 화율은 기업 인사팀 실무 및 공공기관 위원 역임 노무사가 귀사의 사내 법무·인사팀처럼 상시 밀착 지원합니다.
인사처분 사전 법률 검토
징계·해고·대기발령·권고사직 등 민감한 인사조치 실행 전 적법성 검토 및 면담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최신 판례 · 개정법 상시 반영
통상임금·포괄임금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상시 정비합니다.
전담 노무사 직통 핫라인
유선·이메일·메신저를 통한 즉각적인 실무 질의응답 및 서면 법률 검토보고서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6대 상시 자문 영역.
채용부터 퇴직까지 기업 인사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정비
정규직·계약직·단시간·수습 계약서 적법성 진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동의) 설계 / 경업금지·기밀유지 서약서 검토
문제 근로자 인사처분 자문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정당성 및 평가표 설계 / 권고사직 면담 스크립트 및 합의서 작성 / 징계위원회 회의록·해고통지서 직접 검토
임금 · 근로시간 · 휴가 운영
포괄임금제 유효성 진단 및 고정OT 정산 검토 / 유연근무제(선택적·탄력적 근로) 도입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적법 운영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대응
신고 접수 초기 분리조치 및 비밀유지 서약 가이드 / 외부 전문가 객관적 사실조사 수행 /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징계 수위 자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대비 사업장 사전 모의점검 / 임금대장·출퇴근기록·서면합의서 완비 / 시정지시서 이행 보고 대리
집단적 노사관계 · 사내하도급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및 근로자위원 선출 자문 / 단체교섭 전략 및 단체협약안 검토 / 도급·용역·프리랜서 불법파견 진단
상시 근로자 수별 법정 의무 사항.
기업 규모가 성장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법상 강행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해고 제한 ·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해고 서면통지(제27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연차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및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임금·근로조건 등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및 채용절차법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및 장애인 고용의무(미고용 시 부담금)가 발생하므로 정기 위험성평가 연계 자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