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대지급금 제도 안내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에도 매일 다양한 분들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매우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퇴직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거나,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원의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등기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 도산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또는 회생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으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결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1년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나 담당자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대질조사 등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 미지금 문제 해결 방법: 대지금금 제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화율의 전문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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