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제영직 노무사

HR LAW REPORT · 징계 재처분 이중징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징계 재처분 이중징계 여부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미 근로자에게 확정·통지되고 집행 중인 징계처분을 사용자가 사후에 번복하여 더 무거운 징계로 가중했을 때 발생하는 핵심 노동법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합55720 판결을 통해 적법절차원칙과…

HR LAW REPORT · 위장폐업 · 부당해고 ·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실무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바쁜 의뢰인과 인사 실무자를 위한 3줄 결론. 01 위장폐업에 의한 해고는 무효이자 불법행위 : 진실한 기업폐지 의사 없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폐업 형식을 빌려 해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