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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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행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HR LAW REPORT · 동의 없는 대화 녹음 음성권 침해 · 대법원 2025다204730 및 부산지법 2024나49834 판결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음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이렇게 취득한 대화 녹음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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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하는 영업사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일까?
HR LAW REPORT · 영업사원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정 · 대법원 2025다216768 및 서울중앙지법 2024나77121 판결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영업사원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정 시 판매수당이나 실적수당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는 퇴직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과 회사의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 실적이 확정된 날(실적 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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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징계 후 추가 인사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회사측 사건 사례]
HR LAW REPORT · 징계 후 인사발령 이중징계 · 노무법인 화율 회사측 사건 사례(경기2025부해1481)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징계 후 인사발령 이중징계 해당 여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관리자에게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팀장 보직을 해임하고 일반 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을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노무법인 화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