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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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전직 판단 기준
HR LAW REPORT · 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전직 · 대법원 2017두76005 판결 분석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전직 판단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킬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적법하게 복귀시켰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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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목표 초과 후 추가 필요에 의한 해고는 가능한가?
HR LAW REPORT · 정리해고 해고회피 노력 · 대법원 2016두52194 판결 분석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정리해고 해고회피 노력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삭감을 단행할 때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이미 최종 감원목표를 상회하여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거나 대규모 신규채용 및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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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징계처분을 노조·언론 비판 이유로 취소하고 중징계로 가중한 재처분, 이중징계로 무효일까?
HR LAW REPORT · 징계 재처분 이중징계 ·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징계 재처분 이중징계 여부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미 근로자에게 확정·통지되고 집행 중인 징계처분을 사용자가 사후에 번복하여 더 무거운 징계로 가중했을 때 발생하는 핵심 노동법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합55720 판결을 통해 적법절차원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