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위원회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화율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많은 기업들은 빠르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횡령,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양정)가 타당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징계는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들 사이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모르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권고사직 과정에서 자칫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안녕하세요.인사노무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퇴직·해고 관련 업무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메일·문자 해고통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