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무법인

근무태만 직원을 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입증 책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증거 수집 리스트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Quick Summary) 1. 근무태만 해고, 왜 증거가 중요한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특히 근무태만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가…

도산이나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신청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