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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LAW REPORT · 업무 외 비위행위 · 품위유지의무 · 부당징계 구제신청 실무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바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3줄 결론. 01 사생활 영역 불간섭 원칙과 예외적 징계 인정 : 근로자의 퇴근 후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으나, 기업의…

근무태만 직원을 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입증 책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증거 수집 리스트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Quick Summary) 1. 근무태만 해고, 왜 증거가 중요한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특히 근무태만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가…

채용확정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까요? 이는 인사담당자나 경영진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글에서는 채용확정 통보 후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당성 판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