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률자문
-
직장 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가능한가?
HR LAW REPORT · 업무 외 비위행위 · 품위유지의무 · 부당징계 구제신청 실무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바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3줄 결론. 01 사생활 영역 불간섭 원칙과 예외적 징계 인정 : 근로자의 퇴근 후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으나, 기업의…
-
근무 중 가족 명의 동종 업체 창업, 경업금지 위반 징계해고
HR LAW REPORT · 가족 창업 관여 · 경업금지 및 겸업 위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바쁜 인사담당자를 위한 3줄 결론. 01 재직 중 경업피지의무와 가족 창업의 법적 경계 : 근로자는 신의칙상 재직 중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 업체를 운영하거나 돕지…
-
수습 기간 본채용 거부 시 주의사항과 부당해고 리스크 예방 전략
HR LAW REPORT · 수습 기간 본채용 거부 · 유보해약권 및 해고 리스크 관리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수습 기간 본채용 거부는 정식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조직 적응성을 평가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인사 조치이지만, 법적 성질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평가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