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생 이후,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접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판단을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우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처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기일 확정만으로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본격적인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절차와 내용 모두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타당성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조사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의 소명만을 듣거나 또는 배제한다면,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법인 화율의 노무사들은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형태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이유는 후속 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규정,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사항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후속 조치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양정이 과하여 오히려 노동위원회 등 기관에서 징계가 무효화 되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지고, 회사는 재징계의 부담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노무법인 화율의 노무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판단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1: 신고 접수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즉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후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계2: 상담
피해자(또는 신고인)와의 상담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개요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의 해결 방식을 설정합니다.
단계3: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위한 참고인 등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유형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진행합니다.
단계4: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및 징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단계5: 모니터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발생 사례를 회사 내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후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아, 재진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조사를 예방하고,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화율의 노무사들은 풍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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