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제영직 노무사

HR LAW REPORT · 수습 기간 본채용 거부 · 유보해약권 및 해고 리스크 관리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수습 기간 본채용 거부는 정식 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조직 적응성을 평가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인사 조치이지만, 법적 성질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평가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HR LAW REPORT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 입증 실무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법적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HR LAW REPORT · 해고통지서 작성 · 서면통지 및 교부 실무 집필 · 감수 : 노무법인 화율 제영직 대표 공인노무사 EXECUTIVE SUMMARY · 핵심 요약 바쁜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을 위한 3줄 결론. 01 서면통지 누락 시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 :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부당해고)가 됩니다.…